문서보기 - 조심 2015서1220, 2015. 7. 14.
문서번호 조심 2015서1220, 2015. 7. 14.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넘겨주고 받은 금액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업권의 양도에 따른 대가로 보아 그 소득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