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5694, 2015. 7. 13.

문서번호 조심 2014전5694, 2015. 7. 13.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