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5740, 2015. 7. 8.
문서번호 조심 2014서5740, 2015. 7. 8.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소멸시효완성예금에 대해 익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