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418, 2015. 6. 30.
문서번호 조심 2014서3418, 2015. 6. 30.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이 모두 3개월 이내에 실소유자가 관리하는 제3자 명의의 증권계좌에 반환되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