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056, 2015. 7. 16.

문서번호 조심 2015중2056, 2015. 7. 16.

지방공사 명의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자치단체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