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2954, 2003. 3. 28.
문서번호 국심 2002서2954, 2003. 3. 28.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