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521, 2015. 7.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1521, 2015. 7. 14. [소액]
쟁점이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를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