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994, 2015. 7.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0994, 2015. 7. 14.  [소액]

쟁점토지의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