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118, 2015. 6. 30.
문서번호 조심 2014서2118, 2015. 6. 30.
청구인들이 간접 소유한 법인에게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청구인들이 직접 소유한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보아 완전포괄주의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2조)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