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2929, 2002. 11. 28.

문서번호 국심 2002서2929, 2002. 11. 28.

증자대금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