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5관0027, 2015. 6. 30.

문서번호 조심 2015관0027, 2015. 6. 30.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0조에 따른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