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2180, 2015.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전2180, 2015. 6. 29.  [소액]

쟁점주식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이라고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