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2122, 2015. 7. 13.
문서번호 조심 2015중2122, 2015. 7. 13.
쟁점아파트 등의 분양계약해제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를 그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