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779, 2015. 7. 9.
문서번호 조심 2013서4779, 2015. 7. 9.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때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