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939, 2015. 6. 30.

문서번호 조심 2015중0939, 2015. 6. 30.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