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044, 2015. 6.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2044, 2015. 6. 30. [소액]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에 양도한 임야를「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