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실적 종결’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이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5서0508, 2015. 7. 8.

문서번호 조심 2015서0508, 2015. 7. 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실적 종결’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이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