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138, 2015. 7. 8.
문서번호 조심 2015서2138, 2015. 7. 8.
청구법인이 해외 신용카드회사에게 카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한 쟁점분담금을 상표권 사용대가로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