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0992, 2015. 7. 2.

문서번호 조심 2015전0992, 2015. 7. 2.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