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부0822, 2015. 6.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부0822, 2015. 6. 29. [소액]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