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계약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5전1332, 2015. 7. 7.

문서번호 조심 2015전1332, 2015. 7. 7.

쟁점계약을 거래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