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060, 2015. 6. 29.
문서번호 조심 2015서2060, 2015. 6. 29.
쟁점피상속인채무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