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337, 2015. 6.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1337, 2015. 6. 26. [소액]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반환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