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2003.?.??.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5서1549, 2015. 6. 25.

문서번호 조심 2015서1549, 2015. 6. 25.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2003.?.??.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