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015, 2015. 6. 24.
문서번호 조심 2014서3015, 2015. 6.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이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