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광1933, 2015. 6.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광1933, 2015. 6. 26. [소액]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경감세액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