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361, 2015. 6. 26.

문서번호 조심 2015중1361, 2015. 6. 26.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