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1998, 2015. 6. 30.
문서번호 조심 2015전1998, 2015. 6. 30.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