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0960, 2015. 7. 2.
문서번호 조심 2015중0960, 2015. 7. 2.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일 뿐 실제 대표자는 아니므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