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4757, 2015. 7. 1.
문서번호 조심 2014전4757, 2015. 7. 1.
쟁점토지의 보상금 중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 보상금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