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서3086, 2015. 7. 1.

문서번호 조심 2014서3086, 2015. 7.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