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365, 2015. 6. 26.
문서번호 조심 2015중1365, 2015. 6. 26.
특정법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주식가치가 쟁점이익으로 인하여 증가하였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