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전2176, 2015. 6. 30.

문서번호 조심 2015전2176, 2015. 6. 30.

특수관계자에게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