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2806, 2003. 5. 10.
문서번호 국심 2002서2806, 2003. 5. 10.
수사기록에 의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