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416, 2015. 6. 29.
문서번호 조심 2013서4416, 2015. 6. 29.
ㅇㅇㅇ을 공동사업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