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011, 2015. 6. 24.
문서번호 조심 2015관0011, 2015. 6. 24.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