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132, 2015. 6. 24.
문서번호 조심 2015관0132, 2015. 6. 24.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법인의 단순착오 또는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