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구1840, 2015. 6.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구1840, 2015. 6. 24.  [소액]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경정ㆍ고지의 지연으로 발생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