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446, 2015. 6. 29.
문서번호 조심 2015중1446, 2015. 6. 29.
청구법인이 ㅇㅇㅇ정부로부터 수취한 제작보조금의 실제 귀속자는 영화투자사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보조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