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2059, 2015. 6. 29.

문서번호 조심 2015서2059, 2015. 6. 29.

쟁점분담금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