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0467, 2015. 6. 30.
문서번호 조심 2015서0467, 2015. 6. 30.
부동산 강제경매에 의해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므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