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2744, 2002. 11. 6.

문서번호 국심 2002서2744, 2002. 11. 6.

압류없이 수색조서만 작성한 것이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2.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