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784, 2015. 6. 30.
문서번호 조심 2015중1784, 2015. 6. 30.
주식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쟁점소득금액을 위약금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