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069, 2015. 6.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1069, 2015. 6. 26. [소액]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