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중1832, 2015. 6.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중1832, 2015. 6. 24. [소액]
쟁점금액을 가수금의 반환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