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4서4294, 2015. 6. 29.

문서번호 조심 2014서4294, 2015. 6. 29.

청구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5.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