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610, 2015. 6. 2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5서1610, 2015. 6. 22. [소액]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소송 진행 도중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본세를 직권취소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5.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