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서1306, 2015. 6. 24.

문서번호 조심 2015서1306, 2015. 6. 24.

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원금보다 이자를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 보증채무이행금의 충당순서 차이에 따른 이자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5.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