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관0030, 2015. 6. 16.
문서번호 조심 2015관0030, 2015. 6. 16.
보험약가 인하를 예상하고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인하한 것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인하차액을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5.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