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5지0535, 2015. 6. 18.
문서번호 조심 2015지0535, 2015. 6. 18.
ⓛ 이 건 취득세 고지서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③ 이 건 보육시설을 취득세 감면대상인 영유아어린이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5. 6. 18.